-보증잔액 1% → 0.7% 인하
[이브닝경제]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 줄 때 물어야 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율이 0.3% 인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그간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현재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대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해외 채권자(국내 외은지점 포함)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대상이 되는 채무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이며, 보증기간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 국가는 0.5%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보증 이용을 타진 중인 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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