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은행과 기업의 부실률을 감안해 당초보다 높은 기금출연금액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신보의 정부출연금은 9000억원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中企)대출 100% 전액보증 등 중기 지원책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7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경제상황이 11년 전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는 예측이 많은 만큼 올해에도 그때에 버금가는 정부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정부출연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예상 부실률인 10.7%를 감안해 정부에 1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이사장은 는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21등급 중 15등급에서 1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중 큰 문제가 없는 곳은 대부분 보증 지원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중소기업 지원에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보증심사 기간(10일)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3일, 5000만원 초과일 경우 7일로 각각 줄였다.
특히, 이번 최근 정부의 중기(中企) 보증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한 방안에 따라 100% 전액보증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은행 심사 없이 바로 대출해주는 '원스톱' 제도도 도입했다.
단, 제출서류를 위조한 기업과 허위로 증자를 하거나, 대출금이 연체된 기업, 가압류된 기업,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초과한 기업 등은 이번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보는 중기 지원을 위해 본부 인원의 10%를 영업점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평균 보증료율을 1.31%에서 1.2%로 낮추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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