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과 서민 채무재조정 확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아직 이르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진 위원장은 은행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의 BIS 비율 등 자본상태를 갖고 있어 현재로선 그 수단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나중에 필요할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끝냈다”면서 “(은행들의 자본 상태가 안정적이라도) 은행들이 이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민간투자자(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일부 보완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시중유동성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인수.합병(M&A)이나 부실 채권 정리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위해 민간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면서 구조조정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 협의체로 구성됐던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이 상설화되는 것과 민간 자문그룹도 신설된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0%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규정상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7%, 자기자본비율이 10%이면 1등급으로 건전하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와 서민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층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시행 중인 프리 워크아웃을 다중 채무자로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겠다"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마련한 소액서민 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기능을 강화해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활발히 지원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금융회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 등을 볼 때 작년처럼 외화 유동성의 어려움을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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