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신임 재정장관, "정책의 시장신뢰 회복 시급한 과제"
윤 신임 재정장관, "정책의 시장신뢰 회복 시급한 과제"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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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일자리 20만개 창출...서비스산업 강화 위한 규제개혁 추진
'금융기능 정상화' 필요성 역설...강력한 구조조정 시사 “공적자금 투입 위한 법 정비”
올 경제성장률은 -2% 내외 전망...재정적극 지원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향후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면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겨울눈(冬芽)을 준비하고 살을 애는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의 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금년에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시장의 우스개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이 말이 정말 우스개소리로 그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위기 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으로 실물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유지 우선...사회안전망 확충

윤 장관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우선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대책의 조기추진과 경제체질 개선, 위기이후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우선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과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된다. 또 이미 마련된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제도의 선진화도 강조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청년실업을 위한 인턴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빈곤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확충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해 제거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민간투자 활성화,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능 정상화...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 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있는 촉진을 위해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그는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금융기관의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 자본투입으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같은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보지만 이런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3단계 해법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건전하냐,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등 세가지"라고 설명한 뒤 "위기가 발생하면 이 세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정리되어야 하고, 경쟁력있는 기업과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경색 해소와 관련,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입 금융 등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2% 성장 전망...적극적인 재정확대

윤 장관은 정부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2% 전망은 현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며 ,이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부터 전반적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엔 최소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애초 전망치인 10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높여 13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전망하고 소비자물가는 연간 3% 안팎에서 2% 후반으로 수정했다.

또 그는 추경편성에 대해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계 경기의 침체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급적 조기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 후 3월말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며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감안해 필수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사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시적, 선택적, 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는 "현 위기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나친 경기위축을 막고, 경제선순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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