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윤 내정자, "편법증여 논란, 필요시 증여세 낼 것"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재정위 의원들은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윤 장관 내정자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최적임자인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철학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팀 수장으로서 경제정책팀의 신뢰회복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방안과 일자리 창출대책, 재정·조세정책 방향, 추경편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동산 관련 의혹과 개인 신상 등 도덕성 흠집내기에 집중했고, 반면 한나라당은 내정자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윤 내정자가 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과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시절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자질론을 거론했다.
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지내
금산분리 완화 문제 제기 놓고 설전..."금산분리 완화 그렇게 못마땅하나?"
우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IMF 위기 시절의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부자감세 정책을 늦추고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2007년 한 오찬 강연문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 담당자의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각으로 위기극복의 총책임자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경기부양 대책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내정자는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에 대한 사금고화 우려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금도 대주주 여신한도라든지 대책이 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재벌이 은행을 갖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내정자는 "왜 꼭 재벌로만 보느냐. 재벌이라는 항등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따졌다.
윤 내정자는 "론스타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추됐느냐. 7개 시중은행 중 국내자본이 대주주인 곳이 우리은행 하나 뿐"이라면서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재벌이 종금사를 가졌다가 외환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내정자는 "옛날에 뼈아픈 경험을 했지만 두 번 실패하면 안된다. 제조업 중심 현금성 자산이 몇십 몇백조에 달하는데 그런 자금과 금융자본 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 그렇게 못마땅하나"고 되물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내정자는 참여정부 때 3년간 금감위원장을 맡았고, 참여정부 때도 금산분리 완화를 역설했다. 재벌이 금융회사를 하도록 하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며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른 상황에서 당연히 장관직을 사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내정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가계대출이 급증함에도 휘슬을 제대로 불지 않아 금융과 가계의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 금융중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장기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내정자의 부인명의 부동산 구입...투기의혹 제기
또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내정자가 지난해 8월11일 부인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구입한 1천231㎡ 토지(1억3천764만원 매입)와 윤 내정자의 장녀가 지난해 3월 지인과 함께 구입한 8억8천만원 상당의 삼청동 한옥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시세로 3억원 가량인 한옥 구입 대금 비용에 대한 추궁이었다.
우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윤 내정자 부인의 농지취득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농지법 위반 의혹과 딸에 대한 변칙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양평 농지 부근에 남한강이 지나 대운하 추진 발표 당시 수혜가 예상됐던 지역"이라며 "대운하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땅 투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윤 내정자의 부인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허위 기재했고, 작년 10월까지 채소재배에 착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평 땅 처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윤 내정자는 양평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바로 앞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등 농사지을 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결국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택지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것 아니냐"며 "향후 전철까지 개통되면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여생을 보내려고 산 것으로 집사람은 부동산 투기의 투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채소를 심고 가꿀 준비를 하고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사람은 평생 땅 한 평 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절대로 투기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집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집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의원은 "한옥 매입자금 3억원은 윤 내정자의 자녀가 3년간 직장생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며 "윤 내정자측이 어제(5일) 8천만원을 증여해줬다고 하는데 나머지 2억원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며,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탈세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백 의원은 “(윤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01년 이촌동 강촌아파트를 1억원에 매입, 4년 뒤인 2005년 1억5천만원의 차익을 보고 매각했다”고 공개하면서 "매각 시점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2005년 8.31 대책 발표 직후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아니었느냐"고 제기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윤 내정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윤 내정자의 지난 2007년 퇴직신고 자료에 따르면 장녀의 재산은 1억5천만원"이라며 "이중 예금 5천만원을 뺀 1억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차액 2억원은 어떻게 조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내정자는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 "부족한 것을 우리 집사람이 대처한 것 같다"며 “사전에 몰랐고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야 하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 적임자, 대 '747 공약'의 정책전환
또 여야는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에게 질문하면서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 유동성 공급, 투자활성화 및 고용지원, 과감한 기업구조조정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비상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내정자가 금융과 조세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서민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 부처간 공조, 대야 및 대언론 관계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근본 전환,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올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세입 감액분 만큼 추경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IMF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하향 조정한 것은 미약한 근거를 갖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며 ”정부가 홍보전담 부서를 설치해 지나친 비관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연 7%의 경제성장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2.5%에 머물렀다”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747 공약’을 포기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부정론과 함께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둬 지방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같은날 양승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9일에는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오는 19일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의 ‘1.19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일부 내정자의 경우 편법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논문 중복 제재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