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IMF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당국이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입 예산안을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으로 전망하고 짰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도 올해 총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이 170조96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회는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추가 감세를 반영해 세입 예산 규모를 2조2700억원 더 줄였었다.
하지만 성장률이 0%로 떨어지지면 세수 차질은 심각할 정도로 커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입장이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고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설 태세다.
IMF의 전망치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세수가 정부 세입예산안보다 6조~10조원 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정부 재정적자가 30조원 규모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지난달 30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모임에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 상황을 장기적인 침체의 시작으로 본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고, (일시적인 충격으로 본다면) 올해 1~ 2분기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IMF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주요 IMF 회원국(G20) 경제가 0.5%에 이를 것이라는 하향 전망에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성장률 1%포인트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다. 제로(0%) 성장을 할 경우 세수가 6조~8조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많으면 10조원 넘게 줄어든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2조7천억원), 소득세(2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1조5천억원) 등 내국세를 감세한 규모(10조2천억원, 2008년9월 정부 추정치)에 육박한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 전체의 업무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데 이어 재정집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장의 재정투입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1월중 집행된 예산이 배정된 25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27조6000억원에 달해 진도율 110%를 기록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비해 재정집행 규모가 1.6배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막히고 소통이 않되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야 정치권...추경 편성 공조 분위기
한은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적극적인 경기부양 지침 요구 할 듯
이미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 분위기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경기부양을 위해선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와 함께 야당도 호의적이다. 민주당은 앞장서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세수 차질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려 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 차질 사태에서 보듯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보유 지분의 매각은 쉽지 않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출을 가속화해 2분기로 예상되는 저점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재정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자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서 보전해야 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는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재정적자 확대 우려 때문에 추경편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면서도 “경기침체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추경편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도 이달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떨어져 물가관리 부담이 줄어든 것도 기준금리 인하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0%다. 이는 미국(0~2.5%), 일본(0.1%), 스위스(0.5%)유럽중앙은행(2.0%), 영국(1.5%) 등에 비하면 추가 인하 여력이 남아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4개월 기간 동안 약 22조원에 이르는 돈을 시장에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2.50%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푼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고 은행 등 금융권에 자산으로 묶여 있어 추가 인하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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