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청, "공기업 1만9천명 순차 구조조정"..."공기업 정원 확대는 명분없다"
규제개혁 과제 96% 달성...개혁입법안 514건 제출
청와대는 2일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총 69곳을 중심으로 1만9000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 생산성이 낮아졌고, 이에 공기업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공기업 인력구조조정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되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기업의 상위직 인원 감축과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고 특히, 대졸자 초임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으로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올해 공기업에서 1만2000명 규모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3T 원칙’(Timely, Targeted, Temporary)인 신속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크며, 경기 호전시 바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공기업 인력의 상당수가 줄어들겠지만 이를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난해 1249개의 규제개혁 목표 가운데 1202개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이 중 법률 64개가 개정됐고 9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령과 규칙 471개가 제정되거나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659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정비된 것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또 참여정부의 첫해 실적(189건)에 비해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 법안도 모두 514건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