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한나라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 달쯤에 다시 추진하게 됐다.
27일 한나라당은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정부에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핵심 논란이 돼 왔던 부동산 3대 규제책은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지방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과 협의를 조속히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과 양도세 규제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이번 규제완화법 건의가 2월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시행에 들어가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 해제가 유력시된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없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매제한도 완화돼 민영주택 분양권을 즉시 되팔 수 있게 되고, 주택구입 자금출처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당 정책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 이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되살아날 거라는 우려감으로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남, 송파 지역의 부동산 투기 해제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면서 "이런 식의 70년대식 해법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