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부동산 3대 규제 한꺼번에 풀어야"
정종환 장관, "부동산 3대 규제 한꺼번에 풀어야"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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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강남3구 부동산시장, 호가만 오를 뿐 집값 오르진 않아

최근 정부가 시사한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규제완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들썩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질문에 "호가만 상승할 뿐"이고, "실거래는 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 호가만 상승하고 있었다"면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같이 말했다.

“3대 규제 완화, 함께 시행해야 효과적”

또한 정 장관은 3대 부동산 규제의 완화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3대 규제 완화는 경기 활성화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거래나 가격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부동산 정책의 3대 사항은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5년간 비과세 완화 정책 등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일 규제완화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당·정 등이 또 만날 예정"이라면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야당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혀 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강남3구 지역에서 급매물이 팔리고 있어서 합동조사를 실시해 봤지만 일부지역에서 호가는 오르고 거래는 되지 않고 있어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지역 해제가 임박한 강남3구의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단기적인 부작용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그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라기보다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상승할 경우 거래나 가격 위주의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51대 1의 높은 경쟁률과 함께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비과세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시점과 관련된 질문에 그는 "경기회복여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조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경기가 어느 시점에 풀릴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용산 재개발 참사와 관련,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만들어진 TF를 마련해 제도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정이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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