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원 유지하면서 군살뺀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 유지하면서 군살뺀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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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

[이브닝경제]정부가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분야를 감축하는 등 군살빼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년에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적극 지원하게 된다.

즉, 법률 등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시설·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 로스쿨 교수 등 인력은 2월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범시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한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과천과학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을 법인화하고 지난해 마련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분야의 지방 이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제출받은 뒤, 3월중에 개편안을 확정,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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