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328억 달러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994년에는 118억6700만달러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4년에 244억4300만달러에 달했다., 이후 4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3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143억7500만달러의 최대 무역흑자를 얻었다. 유럽연합(EU)과도 교역을 통해 177억98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대일본 무역적자규모는 이들 두지역의 무역흑자 규모를 합친 금액(321억7300만달러)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부품소재 수입증가가 원인
이처럼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원인은 국내 산업구조상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국내수출이 늘수록 대일 부품소재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일 부품소재 수입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무역통계를 보면 부품소재 무역적자의 64%인 209억 달러가 부품, 소재분야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물량의 증가보다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대일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 대일무역적자 개선노력...별반 성과 못내
수십년간 고착화된 일본산 부품.소재수입을 통한 국내의 완성제품 생산수출구조는 향후 무역역조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장단기 연구개발(R&D) 필요품목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부품.소재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1조5천억원을 들여 기술개발과 시장확대에 나선다. 현재 세계 7위인 부품.소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4∼5개 가량)을 조성하게 된다. 일본의 주요 대기업과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공동 개발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문시 대일 역조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구미, 포항, 부산·진해, 익산 등 총 4곳을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이 중 구미(4억2000만달러) 한 곳만 올 초에 전용공단이 조성된다. 나머지는 추가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반기부터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일역조 개선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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