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자금 및 부가세환급금 16조원 지원
정부, 설 자금 및 부가세환급금 16조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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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하여 민생 안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 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양여했던 정부불용품(잘 쓰지 않는 물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 약 301억원 추가 지원한다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비축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 및 할인공급을 0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 약 472억원 추가지원한다.

명절기간 중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인한 아동결식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시민/종교단체, 전문가를 연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 급식지원과 민간 무료급식단체들의 체계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하여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를 신설해 약 3억원 가량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전기 20→30%, 가스 10→20% 할인) 및 노인용 운임(무궁화호 30→40% 할인)의 할인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약 29억원 지원한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 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사업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하는 한편, 기업 및 서민계층의 설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은 2천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천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 13조225억원이 풀린다.

따라서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작년 2조 2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 늘어나며, 1~2월중 신/기보 보증또한 8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은은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기은은 설 특별기간 중 금리감면 한도를 0.5%p 확대, 신/기보는 3억원 이내 설 자금 특례지원 등 우대조건도 강화된다.

또한,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 1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1월중 5,000억원 지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18개와 개인서비스요금 7개 등 특별점검품목 25개를 선정하여 대책기간(1.12~23) 중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3배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품으로는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소주(외식), 영화관람료가 해당된다.

특히 최근 소주출고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가격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소주외식비'와 영화계의 관람료 인상 논의에 따른 인상 동향 점검을 위해 '영화관람료'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1천 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여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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