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현행 3.00%에서 2.50%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월부터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해, 11월 28일 0.75%포인트, 12월 11일 1.0%포인트 2.75% 포인트까지 낮췄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배포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경기는 국내외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확산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방 리스크 상승우려 부분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은이 예상한 것(2.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는 실물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둔화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외환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한은이 올해 상반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지난 2일 금통위에서도 "올 한해 통화신용 정책은 물가의 하향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힌 대목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서 기준금리를 2.00%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금리를 내림에 따라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동성함정: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전망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물가는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 수지도 개선됨에 따라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감소세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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