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필요성 제기
재정부,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필요성 제기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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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내수 및 수출 급감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1월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경제 상황이 세계경제 위축 심화에 따른 생산과 수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1월 중 광공업 및 서비스 생산이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다, 소비 관련 지표들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오름세 둔화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생산·내수·수출 등 소비심리지표들이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이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당분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우선 11월 광공업생산은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하면서 전월(-2.3%)에 이어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생산도 -1.6%로 전월의 1.4%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1999년 이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12월 광공업생산도 수출 감소세 지속과 내수 위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경색 안 풀렸다", "민간소비 급격히 위축"

지난 12월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리 및 환율이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됐지만 신용경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중 소비관련 지표들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해 지난 2003년 하반기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3.8%와 -1.5%, 내구재는 -16.3%였다.

반면 12월 소비자물가는 4.1% 올라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석유제품 하락 영향에 컸다.

노동시장 취업자 감소..투자도 위축

11월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반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상황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신규취업자 수는 9만7000명에서 11월 7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11월 중 각종 투자 관련 지표들도 투자위축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19.4%) 및 운수장비(-9.9%)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월 수출은 국내외 경기급락과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7.4%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월 -14.9%에 비해 크게 줄어든 -21.5%를 기록했다.

특히, 재정부는 "1월 수출은 해외수요 둔화와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2월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11월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입감소,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재정부는 1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연속 3개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실물경제 활성화 해야

재경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실물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표도 크게 둔화되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부는 세계경제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된 실물경기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도 주요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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