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4개 부처는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 및 보훈분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일종으로, 노동부가 맡고 있는 사회적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 취약계층 사회적 돌봄기능 강화
복지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기능 저하에 대비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유발계수가 큰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일자리 7만2000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또 신규 일자리를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특히 저소득 여성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무직가구여성에 우선지원이 가능한 새 일자리는 1만3850개로 잡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년보다 487억원 많은 1885억원을 투입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분야는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새로운 수요가 많은 반면 인력공급이 충분치 못한 생산적 분야를 사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 재정의존도를 줄이면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도록 자립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내년에 4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 내년 사회적기업 400개 육성
여성부 역시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3만7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0만명에 대한 상담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보훈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1100개를 창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재가복지 보훈도우미, 요양보호 지원 인력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보훈처는 이외에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4개부처는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빈곤층 지원 대폭 확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및 구직기간 중 생계보장 강화, 소외계층여성 및 고령보훈가족 생활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지만 보유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정을 지원해 중산층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 긴급지원제도 급여기간 6개월로 연장
이를 위해 현행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휴폐업’ 시에도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기간도 6개월로 연장(현행 4개월)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현행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중앙-지방 긴급복지지원단을 운영해 긴급지원 신청 시 ‘1일 내 현장확인 및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실직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빈일자리 DB구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시설투자 최대 5000만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빈일자리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실업급여와 자활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미취업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근로유인을 위해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 생계곤란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연장
이와 함께 구직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생계가 곤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개별연장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조치 발동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를 9000가구로 확대한다.
여성부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 6곳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여성 쉼터 14곳을 추가 설치하고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주여성 보호·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보훈처는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3~5% 인상해 총 2조 5000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