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부동산대책'과 관련,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사항은 국토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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