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69개 공공기관 1만9천명 감원"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69개 공공기관 1만9천명 감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8.1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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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총 1만9000명이 단계적으로 감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차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6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15만명중 1만9000명(13%)의 인력이 앞으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작업에 들어가며 자연 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축소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인건비를 축소할 경우 이를 인원 감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력감축 폭을 살펴보면  철도공사가 5115명(15.9%)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 2420명(11.1%), 한국수력원자력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의 순이다.

한국전력은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남동·동서·남부 발전 등 관련 자회사를 합친 감축인원이 모두 5884명에 이른다. 인력감축률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개 공공기관이 20%를 웃돌았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8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으로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000억원), 마사회의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의 직원사택(362억원) 등 이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호봉성격 등급 폐지, 직무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등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는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며,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적 조직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1∼2월중 나머지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효율화와 함께 고용안정도 해야한다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국환 차관은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 할 것"이라며 "이는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덜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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