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제약산업부문] 경쟁력 확보위해 10년간 1조원투자
[한미FTA 대책-제약산업부문] 경쟁력 확보위해 10년간 1조원투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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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책-제약산업부문] 경쟁력 확보위해 10년간 1조원투자

한미 FTA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책이 전방위로  추진된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또 제약산업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개량신약 제약회사를 육성하고,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약인프라 선진화 ▲R&D 지원 확대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 제약인프라 선진화

정부는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를 선진화하고 의약품 인허가에 국제공통서식을 도입하는 한편 유통투명화 등을 추진,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기반을 구축, 글로벌 제약기업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약회사가 개방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의 주요 성과인 GMP 상호인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GMP해설서 및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기업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30억원 이내에서 최대 8년까지 연 4.75%의 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GMP 선진화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비 50%, 강사 해외훈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한미 FTA 이후 영세제약업체가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에 대비, 사업전환모델을 수립·지원하고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를 설치,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식약청의 인허가를 혁신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맞춤형 사전상담제를 활성화하는 등 개혁조치도 실시한다.

◆ 복제약 중심의 기업체질 바꾸기 위한 R&D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복제약 중심의 기업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약 R&D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신약 개발지원과 개량신약 육성,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 분야가 중심이다. 정부는 신약개발 R&D를 올해 200억원에서 2008년 510억, 2012년 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10년간 신약개발 R&D에 투자되는 액수는 8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약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되거나 시판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약가협상에서 연구개발 원가를 반영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약값 산정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이밖에 임상시험센터를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임상시험기술센터 및 임상인력양성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각종 특허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3대 의약품수출 전략지역으로 삼아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한다. KOTRA의 해외 무역과에 설치될 수출지원센터는 전략국가의 인허가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 인허가정보 은행을 만드는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 임상시험을 유치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수출·도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의 현재와 도전

우리나라 제약산업 시장은 약 13조 규모로 2000년 이후 5년간 평균 7.7% 성장했다. 업체수는 많고 평균생산액은 작은 산업구조 속에서 제약업체는 주로 복제약 생산이나 라이센스 의약품 판매에 치중해왔다. 현재 개량신약이나 국내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 실시한 보건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핵심기술수준은 64.3%에 불과했고 R&D 인력은 54.9%, 물적인프라는 53.9%, 정부지원은 50%에 불과했다. 기업의 R&D 투자도 매출액 대비 4~5% 수준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특허권 강화나 관세철폐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향후 5년간 연 570~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같은 기간 235~409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8100억원, 제약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1800억원, 해외수출지원에 4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2008년에 신약개발 R&D에 510억원 등 총 697억원을 투자해 제약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의 첫단추를 끼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 및 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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