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제조,서비스업 자금 지원
[한미FTA 대책]제조,서비스업 자금 지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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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책]제조,서비스업 자금 지원

정부가 한미FTA 개방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기개방업종 위주로 자금지원등 본격적인 대책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정밀화학·정밀기계 등 한미 FTA 조기 개방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R&D)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업종도 전체 서비스업의 88.2%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FTA로 직접 피해받는 기업경영개선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기업을 위해 경영개선과 소속 근로자 전직을 지원토록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머물던 지원대상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지원업종 비중역시 전체 서비스업 대비 현행 12.6%에서 88.2%(업체수 기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증가해 6개월 이상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와 단기 경영자금, 경쟁력 확보자금,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경영,기술 상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되는 요건도 현재는 무역피해 발생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 당시 업종 영위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FTA가 아닌 별도의 국가간 협정으로 규율되는 항공운수서비스나 공공행정, 전기·수도·철도·우편 등의 준공공서비스, 종교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오락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최고 2400만원의 경영,기술 상담지원 비용과 평균 6억원의 경쟁력 확보 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예산으로 올해 210억원(융자 200억원, 상담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소요재원은 산업연구원의 한미FTA 영향 분석 결과와 한·EU FTA 협상 동향 등을 반영해 늘릴 계획이다.

◆ 사업경쟁력 강화위해 R&D자금 4000억원 지원

정부는 이외에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쟁력 취약 업종에는 R&D 지원을 늘리는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정밀화학·정밀기계의 경우 대미교역에서 매년 적자가 나는 취약업종으로 한미 FTA에서 양국은 양허기간을 3년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조기 개방업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R&D에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R&D 지원과제와 지원규모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민간협회 및 전문기관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피해 산업 분야 외에 섬유.자동차 등 수혜 부문에 대해서도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대학을 선정해 산학연 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수혜업종인 섬유사업의 경우 기업별로 미국 바이어에게 생산정보를 연례 제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현황과 무역동향을 파악하는 '섬유생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대미 수출과 관련한 섬유기업의 생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 다각도 지원

제조업에서는 수세적인 피해대책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국시장에서 유망한 품목을 발굴해 해외전시회와 수출로드쇼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현재 연간 40여회인 수출로드쇼와 상담회, 전시회 등 대미 마케팅지원을 2009년에는 75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조달과 히스패닉, 실버시장 등 신규 유망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조달청·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들이 국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한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정부조달정책협의회와 미국정부조달현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로 넓어진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과 관련한 공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히스패닉마트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실버상품박람회인 ‘시니어엑스포’에도 참가를 지원한다.

미국 현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10개사에서 내년에 250개사, 2009년에는 300개사로 늘린다. 미국 내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도 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5개소로 확충하고 하반기 중 LA에 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지역별 무역조정지원센터 22개소를 활용해 지역별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FTA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지원 업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지원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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