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의 제어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 위원장은 이날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등 사기범죄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적 요소로 변질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시 자율적으로 가상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다보니 거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못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등을 감안해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등 소비자보호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히 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함시켜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규제법은 가칭 '유사수신행위등 규제법으로 통칭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유사수신다단계등 사기범죄는「합동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기간동안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도 마련된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규제감독을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문제, 과세문제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가상 화폐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대 거래소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전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로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루 거래량이 2조 6018억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하루 거래량 2조 4300억원과 비교시 107%를 기록,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 새로운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고 밝혀 가상화폐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