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된 이래 미국발 악재가 또 하나 터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국언론은“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당시부터 한미FTA등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한미FTA 폐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FTA 폐기도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제스처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노림수라는 시각도 여전히 많다.
한미FTA가 폐기되면, 실제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미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종료 시 공산품에서는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은 약 13억2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약 15억8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으며,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폐기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단순히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북핵과 관련, 한국의 안보를 무기로 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작전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