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발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상은 기존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돠었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르며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회담을 하기로 했다.
2012년 2차 개정 당시 정해진 탄두 중량 500kg 제한은 지하에 숨은 북한의 주요 군 시설과 벙커등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벙커 버스터등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탄두 용량이 대체적으로 1톤이상으로 볼때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 위력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현재 300km인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와 사거리 500~1500km인 신형 순항(크루즈)미사일 ‘현무-3’ 등이 배치되어 있거나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