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약 10만개를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오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와 가정형 · 자문형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 전문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 · 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낮춘다.
올해 9월부터는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 · 대체 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 ·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킨다.
아울러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 · 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