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다양한 이색 사업 포함돼
내년 예산안, 다양한 이색 사업 포함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8.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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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유실 · 유기동물 분양 시 비용 일부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리 거치며 변하는 유해 · 유용물질 더 정확하게 잡아내는 등 이색사업 추진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다양한 이색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채롭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립 대전현중원 의전단을 증원(30명→35명)하고,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 각 17명씩을 증원(총 51명)하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를 직접 전달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늘린다. 지정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를 지원(개소당 6,000만원)할 전망이다.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부모 공동육아 장려, 직장복귀 촉진, 대-중소기업간 일 · 가정 양립 격차 완화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현재 상한인 첫째 대상 150만원, 둘째 대상 200만원을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득대체율은 소득대체율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이다.

정부는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앱)을 통해 축산물의 산지 · 도매 · 소매가격을 제공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에 한해 최대 20만원 이내로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기어오르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를 개발한다.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강하구(영산강 또는 금강) 중 1개소를 선정해 뱀장어 전용어도 개발 · 설치하게 되며, 사업효과 분석 후 2019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50세 이상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과정당 25명, 6개월 단기과정을 만든다.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 · 7개 과정을 선정해 핵심 기술 · 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구조조정 및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신중년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하고 신중년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 강화로 인생이모작 설계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게 될 전망이다.

경찰 · 국민 · 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 문제 접수를 위한 참여채널 운영 및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또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해 단기간내에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합 R&D 지원 및 활용을 돕는다. 실제 치안환경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실’ 구축 · 운영 등 치안 인프라와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부처간 협업을 추진한다.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소비식품의 3가지 조리유형(굽기, 튀기기, 끓이기)별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기준 · 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 · 축 · 수산물 및 원료성 가공식품 중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이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분석해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로써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 감소하는 유해 · 유용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식품 기준 · 규격 설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국 고전문헌 동북공정 유장(儒藏) 편찬 대응 ‘한국고전총간’ 맞불 편간
유장(儒藏)은 2000년대부터 중국 대학에서 한국 · 일본 · 베트남의 한문 전적을 편찬, 이황 등의 우리나라 대학자 한문 저서를 중국 한문학에 포함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 · 학술 · 문화의 중국 아류화(亞流化) 방지 및 우리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비, 자료 조사비, 학술회의 등에 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조성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교류 증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인재를 양성, 교육과정, K-MOOC강좌, 전공개설, 사전개발 등을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현황조사 후 이에 기반하여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와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10개 언어를 사전에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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