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429조 원 확정, ‘사람중심의 성장’ 투자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확정, ‘사람중심의 성장’ 투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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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 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람중심의 성장’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 · 복지 · 노동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 2,000억원, 교육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000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줄어들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1단계에서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선제적 · 적극적 운용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 · 복지 · 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 복지 · 노동이고 교육, 일반 · 지방행정, 국방, 외교 · 통일 순이었다.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 · 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 1,000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 · 통일 분야 예산도 4조 8,000억원(5.2%)가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 1,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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