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EU 중국등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징벌적 관세 당장 시행은 안한다
미 트럼프, EU 중국등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징벌적 관세 당장 시행은 안한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7.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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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25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EU, 중국 및 기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당장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국가 안보가 저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세제개편 등 우선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이후에 철강 등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상무부에 통상확대법 23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가들로부터의 철강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보고 마감시한이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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