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에 따르면,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KOTRA는 2017년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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