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무역규제 이어 터키, 중국등 신흥국들도 보호무역 강화..KOTRA

이원섭 기자l승인2017.07.31l수정2017.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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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코트라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에 따르면,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KOTRA는 2017년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섭 기자  zi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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