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시작?..트럼프 밀어부치기..산업부 "재협상 아냐"

안민재 기자l승인2017.07.14l수정2017.07.14 15: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래 재협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을 가진 직후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 없는 단독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현지시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또는 후속협상의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

미측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별공동위 개최수순일 뿐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7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재 기자  ahn@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인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35-9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3길 3-12 우리빌딩 6층
대표전화: 데일리경제 02-563-0839  |  데일리스타엔터테인먼트 02-501-8885  |  FAX:02-578-1174
인천취재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구월동)  |  TEL:032-719-4580  |  FAX: 032-719-4581
등록번호:서울아 00334  |  발행인 겸 편집인 최욱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안민재
Copyright © 2007 - 2017 데일리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