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공론화 과정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공론화 과정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6.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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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일시중단된다. 또, 공론화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 기간 중 일시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로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 6000억 원 정도”라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 곧 매몰비용은 기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5·6호기 건설 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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