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 공식 폐지

이원섭 기자l승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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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31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원섭 기자  zi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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