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행자부·여가부·금융위·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변경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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