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당시 한국과의 FTA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고, 중국의 사드보복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대미·대중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태희 차관은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미국·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개선해 신흥 유망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측의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한-이스라엘, 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도 올해 상반기 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적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 중이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통상현안을 긴밀히 점검·조정하고 부처간 대응동향을 수시 공유함으로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