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투자위원회가 11일 무산됐다.다음 일정도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당초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안에 대해 이르면 11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5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산은에 부실기업 대주주의 책임을먼저 이행하라며 이날까지 채무 재조정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 주채권 은행 산은은 지난 9일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 실무진 회의를 통해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격, 신규 투입자금, 만기연장 비율등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산은은 추가 감자,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등 국민연금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산은은 대주주의 추가 책임부담은 불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까지 내리기로 결정해 산은이 대주주로서 사태 해결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산은은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쯤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30%를 갖고 있는 최대 사채권자 국민연금이 산은의 대주주 역할, 예컨대, 이달 만기 회사채를 먼저 상환해 달라는 것과 감자를 통한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은이 지난해 3조 5,000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책임을 다 했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유지하고 있고, 추가 감자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소지도 적지 않다.
다만 산업은행은 정상화에 동참하면 회사채 우선 상환권을 보장해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변제해주겠다는 채무조정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오는 17일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반대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는 무산되며 법정관리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만일, p플랜으로 진행될 경우, 막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p플랜이 가동되면 법원 주도의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진행돼 금융권 손실 예상액은 4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적 구조조정시에는 3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손실액으로 따지면 수출입은행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등 회사채가 1조3천500억원, 시중은행은 9천억원이다.
그러나 채권액 대비 손실률을 따지면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의 90%를 까먹게 돼 손실률이 가장 높다. 대주주인 산업은행 손실률은 33.8%다
문제는 발주 취소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과 정부가 P플랜에 들어가더라도 대우조선에 3조3천억원 이상을 신규 투입해 짓던 배를 완성해 내보내고, 발주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외 선주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P플랜 가동시 계약 취소 가능성이 큰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주 잔량 114척 중 8척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주 치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약 40척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