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등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 라고 말했다.
문후보는 "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지만 중소기업 10개 중 7개는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고 다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섰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 권력이 재벌에게 집중되고 말았고 한국경제는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지만 중소기업 열 개중 일곱 개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10대 재벌의 한해 영업이익이 62조에 가깝지만 644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평균임금 146만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이런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후보는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들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그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햇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을지로 위원회 구성등 6가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