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공부문 개혁을 예로 들면서 밖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4대 부문 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방향 설정은 상단히 잘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침체등 외부적인 효과로 타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는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했다고 자찬하면서 다만,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규모등을 목표치 대로 완수해내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자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공세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국에서 구두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에도 중국 조치들이 한국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실치 않다면서 WTO등 국제사회에 제소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나 그것이 부족해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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