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은 숨죽인채 하루를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을 예고한 10일 오전 11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총원 8명인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인용되고, 박대통령은 파면된다. 만일,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지위가 복원된채 내년 2월 임기말까지 유지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한다. 탄핵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은 선고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5월 중순 이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여야는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이달안에 끝내야 하고, 탄핵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중순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선에 나서게 된다.
탄핵인용이 결정될 경우 박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정국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임기 보장과 함께 또다른 정치 구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지지층을 토대로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을 적용할지 모른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공세로 어지러운 정세에 놓여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배치 강행,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의 위안부 문제등 어지러운 국제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찬반으로 나뉜채 서로 적대시하는 극심한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대통령이 난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새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 다음날 즉시 직무가 실시되므로 현직 대통령이 없는 이상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여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을 비롯, 국민, 그리고, 경제계는 숨죽인채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