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공세 확대..한한령 광범위하게 적용..정부 "WTO제소 검토"
중국 사드 보복 공세 확대..한한령 광범위하게 적용..정부 "WTO제소 검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3.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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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국인민정부

사드 장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드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사드보복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해 중국의 비난여론과 제재가 가시화 된 이후 한국 기업 및 한국산 제품, 관광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보복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한령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 관광 전면 통제는 물론, 한국 제품 불매, 반한 여론 조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옥죄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모바일 게임 신규 허가 중단 및 엔터테인먼트 신규 계약등을 파기하고, 한국과 관련된 투자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기존 중국과의 관계가 '올스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류에 힘입어 대 중국 수출로 재미를 보았던 화장품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한국 관광 금지로 여행업계도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롯데는 물론, 현대차도 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중국 리스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WTO제소 방안 검토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7일  "중국의 조치가 그간 간접적,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인 조치로 전환해 확산하고 있다"면서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이는 한중 FTA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과연 하루가 다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 시름이 깊어가는 국민들과 교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발히면서 "지난해 야당과 언론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수없이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팔짱만 끼고 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에 대해 ‘수입상품 제재와 영업정지’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보복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특히,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한한령을 게임분야에까지 적용해 한국산 모바일 게임과 한국 게임 IP의 신규 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각종 계약과 이벤트가 취소되는 등 여행 및 레저, 유통, 문화 분야에서의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보다는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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