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와 성주CC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제50보병사단을 지역 책임 부대로 지정하고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의 압력과 야권 및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5월에서 6월경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되도록 빨리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배치 강행이 알려지자 중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이후 한류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한령을 내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성주CC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한국과의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및 협객도등은 "한국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중국은 사드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산하려면 사드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인민일보도 "중국은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을 통해 한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스스로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것으로 한국 국민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불안과 걱정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사드배치를 "스스로 독사과를 먹는 꼴"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를 곤란케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준 단교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강한 표현도 등장해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롯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불매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 및 통상압력이 가시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아예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매체들은 롯데 면세점 사업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왜 이리 사드배치를 조속히 이루려 하는 것일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3월 13일전 이루어질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빠르면 5월 내지 6월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반대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법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채, 지역 주민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이나 여론 수렴등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채 사드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의지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차기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측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 실험과 비정상적 패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드배치가 국민적 안보 불안 해소의 만능열쇠 인양 호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심지어 관련 부처 장관초차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드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한국과 미국의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규탄대회를 갖고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