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가계부채 증가로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유관기관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가진 정부는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3년 55조 2000억원에서 2014년 66조 2000억원, 2015년 117조 8000억원,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9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권은 2013년부터 22조 9000억원, 26조 8000억원, 33조 5000억원, 39조를 기록했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 상향, 상호금융과 다음달 중 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실직·폐업 등 발생시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11~2015년에는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2014년 7월)·맞춤형 급여(2015년 7월) 도입 등 복지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다만, 2016년 들어 소득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16년에는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인,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예산(17조1000억원)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여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모든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