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의 일환으로 사실상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의 양자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사드보복 논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드 무역보복이 있는지 정확히 연관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으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달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기간중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중국이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화장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규제, 중국 관광객 급감등 일련의 압박을 이어가면서 경제보복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겉으로는 "사드배치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이루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부겸 의원의 "정치외교라인의 소통 채널이 닫혀 있더라도 통상이나 경제당국의 대화채널은 있어야 한느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고 "한·중 FTA 위원회가 1차적인 채널"이라며 "3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 때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서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거나 제조업 측면에서의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등이 얻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이루어지면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