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서비스 R&D 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와 비중을 ‘21년까지 ’16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위한 ‘서비스 혁신기반’분야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R&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대형화를 추진하며, 개방형‧수시 평가를 도입하고 영향력(정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 하는 등 서비스 R&D 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7대 유망 신서비스(금융분야 제외)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서비스 산업별 주관부처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산업별 서비스 R&D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지진 예보 서비스와 피해자 안심서비스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서비스 R&D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신서비스 창출‧사업화 촉진을 위해 서비스 R&D 초기단계부터 통합‧연계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인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먼저 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 등 서비스기업 도약(boom-up)을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개발 비용 인정요건을 현행 이공계 인력 위주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는 비이공계 인력으로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기준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R&D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에 재직자를 위한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기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또는 기술경영대학원에 서비스 R&D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산‧학 협력 중심으로 개편하며,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서비스 R&D 전과정을 관장하는 전문가(Service Developer)와 함께 핵심 사업서비스별 실전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R&D에 특화된 지식재산 보호체계 별도 마련을 위해 보호범위 확대와 심사트랙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이라 언급하며,“앞으로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의 전략적 투자와 유망 신서비스 산업을 발굴하여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