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등 무역마찰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트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이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2015년 중국의 대미(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무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품목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대부분이다. 한편 중간재의 비중은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이다.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지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손실액을 추정해보면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 956억 달러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1,490억 달러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한다.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