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이번엔 사법권독립침해 논란
강만수 장관, 이번엔 사법권독립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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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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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이번엔 사법권독립침해로 논란

[데일리경제]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관련 위헌여부에 대해 선고예정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은 7일 조정식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강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은 없고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 면담을 통해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해명했다.

강장관은 앞서 국회발언에서‘종부세법이 위헌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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