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김종 전 차관,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등이 연루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문체부가 뒤늦게나마 손을 쓰기로 한 모양새다.
문체부는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추진 절차 등에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케이(K)-컬처밸리·케이(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해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이었던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후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 초에는 ‘(구)벤처단지’ 사업과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통합한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인 ‘콘텐츠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42개 현재 입주기업(독립공간)의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해 내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 후 폐지한다.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홍릉 아카데미 개소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개선과 관련해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콘진원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평가를 시행한다. 또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 풀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