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난 19일(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김창도 박사)과 ’선진국과 한국 정부업무평가의 고찰과 개선방안‘(선계훈 박사)‘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창도박사는 현행 평가제도가 서열적, 외형적, 단기적 평가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체제 속에 정부부처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서열중심의 평가에서 사업중심의 평가로, 단기적 평가에서 중장기적 평가로, 사후적 평가에서 사전적 평가로,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업무에 평가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선계훈 박사는 선진국들과 한국의 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평가방법론 연구의 지원 미비와 평가담당인력의 전문교육 미흡으로 평가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 정책 및 사업중심의 평가, 과정평가의 강화, 임기보장 민간평가전문가의 참여와 민간평가전문가를 활용한 정부성과관리평가전문팀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순영대표(미래경영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체평가위원회에 임기직 민간평가전문가를 참여시켜 책임있게 평가에 참여한다면 자체평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이진욱 박사(경기신용보증재단)는 제4차산업에 부응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과거실적이 아닌 미래추진계획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성일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정부업무의 미래 발전방향과 연계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환희 사무총장(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은 정부정책들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사전평가전담기관을 선정하여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를 담당했던 박병식 회장(동국대 교수)는 지난 1960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고도성장의 중요한 관리시스템이자 성장동력의 기반을 이끌어 왔던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오늘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편방안을 제시한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다시금 한국정부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간부문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전문인력의 제도적 참여와 평가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중장기적 평가, 정책 및 사업중심 평가, 사전적 평가, 과정중심 평가, 예산과 연계된 평가로 정부업무평가가 전환되어야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