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국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이날 ‘지역경제 통합과 질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각료회의 1세션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APEC은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FTAAP가 개도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기 위해 공산품, 농산품 수출에 실제 도움이 되는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 충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제안해 참여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주 장관은 이어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에 불과하다”며 “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자”고 말했다.
주 장관은 한국의 FTA 체결 상황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 장관과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이라는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야한다”며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한국의 물 관리 기법을 소개했다.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3세션에서 주형환 장관은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만으로 간편한 통관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소개, 참여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인적자본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4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21개 APEC 회원국의 외교·통상 장차관이 참석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올해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FTAAP 실현방안 공동 연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로드맵,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한 보고르 목표 평가 보고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