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편법적인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에도 정부가 꼼수처리로 밀어붙이다 국민적 반대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면서 “일본의 사과나 반성없이 추진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제2의 ‘을사늑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서 “100만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국방부가 오히려 국민의사도 묻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 협정을 처리하려는 또한번의 꼼수이자, 국정농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방부는 가서명 추진을 포함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징후를 지적하며, 일본의 반성과 국민적 동의 없이 협정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바 있는데 당시 국방부는 ‘신중하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면서, “과연 국방부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마지막으로 “광화문을 가득 채운 국민의 목소리를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무시한 채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아무런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