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은행권이 KIKO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신청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단체가 비난에 나섰다.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진보신당은 은행권, 변칙 키코 영업도 모자라 이제는 협박질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행권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소기업 협박에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금을 무기로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은행에 대한 소송과 민원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은행들은 환 헤지 기능이 거의 없는 투기상품인 키코 가입을 중소기업에 적극 권유하는 막가파식 영업을 자행하는 등 키코에 가입시키면서 ‘꺽기’를 하는 못된 관행도 철저히 지켰다"고 주장하고 은행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은행권의 소송포기 압력에 은행권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키코 관련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정부는 은행들의 소송 포기 압력 행사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발표된 날부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취소하라는 압력이 있어왔다"고 폭로하고 "은행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과 법원에서 키코 거래와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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