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확정...지역난방·한전기술 등 10곳 민영화

[데일리경제]정부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3차 선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30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및 통폐합, 경영효율화를 하기로 하는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까지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로 미뤄졌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에서는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당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연말까지 연기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과 방송광고대행 시장에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 지분 49%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기술 및 한전KPS의 40% 지분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 민영화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민영화 대상 기관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를 포함해 10곳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안산도시개발이나 인천종합에너지와 같이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100% 민영화된다.

발전설비 설계회사인 한전기술은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설비 유지보수 회사인 한전KPS는 민간에서도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이미 상장된 20% 지분을 포함해서 40%의 지분을 2012년까지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민간에 환원되며 동시에 주택분양보증의 독점구조도 폐지된다.

88관광개발(골프장 운영), 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 농지개량(농업용 수로관 생산)은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 매각이 추진된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도 민간이 수행가능한 업무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 2012년에 민영화가 추진된다.

◆ 경쟁도입 = 천연가스 및 방송광고 시장은 민간에 개방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발전용 물량에 우선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계획이다.

◆ 통합 = 이번 3차 추진계획에는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가 담겼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연말께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개의 철도자회사는 유사 기능을 묶어 2개 회사로 통합된다. 정비보수 분야를 담당하는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통합되며, 역무ㆍ회원관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묶인다.

◆ 폐지 및 기능조정 = 부산항·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올해부터 항만경비·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남아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가스기술공사는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경영효율화 = 한국전력은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처·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2007년 현재 6414억원에 이르는 영업수지 적자규모를 2010년까지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징수는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업소 관리 인력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영화나 선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밝혔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데일리경제 다른기사 보기